| 질문자:dk1ss1 |
등록일 2006-04-04 10:04, 답변기한 2006-04-05, 조회수 2189 |
종합건설사에서 고속철도공사를 수주를하여서 전문건설에게 하도급을 준공사를 다시 면허도없는 개인사업자에게 터널공사의 배수공동구및 라이닝공사를 장비,자재등을 포함시켜 재하도급을 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시공참여 약정서로 단가계약하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급여 등을 개인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공사에 필요한 인원,부자재,거푸집,장비,잡자재등도 개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도 하도급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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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leesk, 답변일: 2006-04-05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법령에 의하면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위 질의의 경우는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종사자를 시공참여자로 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1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부실시공방지, 공사품질제고, 하자관리 등을 위해 발주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조건을 제한할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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