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사항에 대한 질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6-03-31, 조회수 688

본 시설공사는 경쟁에 의하여 발주한 공사로써 입찰조건은 공동도급이 가능한 내역입찰로 입찰 후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되었으며 적격심사의 배점기준인 하도급관리계회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국계령에 의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특정 제한사항은 없었으나 낙찰시 포함되었던 하도급업체(철근콘크리트)가 해당사의 사정으로 포기하여 당사가 시공사 및 전면책임감리의 승인을 얻어 발주부서에 하도급통지를 하였으나 발주부서에서 최초의 적격심사시 포함되었던 하도급업체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하도급통지가 반려된바,
1. 위 입찰조건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신고한 하도급업체로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적격심사기준에는 없었으나 당연히 최초의 하도급업체보다는 시공능력평가액이 같거나 높아야 발주부서에서는 하도급자변경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