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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제조합보증서 | 공제조합관련  |
| 질문자:likeher | 등록일 2006-03-27 15:03, 답변기한 2006-04-01, 조회수 1381 |
하도급계약금액이 감액 되었는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감액하여 다시 발급하거나 일부해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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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leesk, 답변일: 2006-03-27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증기간동안 하도급계약금액 전부가 아닌 일정금액을 한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근보증의 성격으로서, 하도급대금지급주기에 따라 기성금에 대한 미지급대금(어음지급 포함)을 예상하여 동 보증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하도급계약금액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채권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감액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금액의 감액은 다시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일부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기간의 연장으로 추가의 보증을 신청한 때에는 당초 보증금액으로 추가보증이 가능하며, 당해 하도급공사의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이거나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로서, 보증채권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어음지급시 미결제금액 포함)가 보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부해제가 가능합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참조 출처 : 건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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