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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기술자가 출산휴가로 인하여 주기적신고를 할 경우 건설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1, 조회수 2637

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근무중이던 건설기술자가 출산휴가로 인하여 상시근무자중 1명이 부족한 상태로 주기적신고를 할 경우 건설업등록기준중 건설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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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01-11

1.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동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등록기준사항에 대해 매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기술능력에 대해 질의의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의 기술능력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2.출산휴가자에 대한 건설기술능력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질의의 출산휴가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제59조제6항: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2017,’0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