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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자의 기술능력 보유 여부 확인방법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1, 조회수 2052
건설업을 영위중인 건설업자의 기술능력 보유 여부 확인을 함에 있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료에는 기술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나, 갑근세 및 기타 4대보험서류에는 등재되어 있는 경우 기술능력 부족으로 보아 행정처분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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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1-11

1.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거나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조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이에따라, 신고자는 기술능력 보유 여부를 입증키 위하여 기술 인력의 보유현황을 제출하는 바, 건설업등록관청은 제출된 보유현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갑근세 증명서,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4대 보험서류를 상호 대조하여 확인할 것임.
2.위와 같은 서류들로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확인함에 있어 다른 공적인 서류에는 모두 등재되어 확인 가능하나, 단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료에서만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이를 기술인력 부족으로 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임.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2721,’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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