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조경공사업의 수목재배용 토지에 대하여 단순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한 경우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가능한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1, 조회수 1403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시 수목재배용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서(10년)만 제출한 경우 동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가능한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6-01-1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경공사업의 시설∙장비∙기준중 수목재배용 토지는 별표2,3.시설∙장비 라.에 의거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p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이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단순 임대차계약서라면 동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등록기준 미달 사유로 행정처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3013,’04.7.21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