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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인 수목재배용 토지의 소재지 및 용도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1, 조회수 2034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인 수목재배용 토지가 도서지방에 있는 관계로 서울에 본사가 있는 법인의 수목재배용 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목재배용 토지가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의 저촉 및 제한을 받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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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1-11

1.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3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 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가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함.
2.질의와 같이 수목재배용 토지의 소재지 및 용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임.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4094,’0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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