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중 제작장과 현도장 부지의 임차 사용 가능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1, 조회수 1773

1.철강재설치 공사업 등록기준 중 제작장과 현도장의 경우 해당면적에 상응하는 건물과 부지 모두 신청법인의 명기로 등기된 상태이어야 하는지, 부지는 임차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2.일반건설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분할하여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 공사실적도 양도양수가 되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6-01-11

1.질의 “1”에 대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며, 특히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제작상∙현도장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3 다목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하나, 그 부지인 토지는 그지상에 제작상 등을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면 됨.
2.질의 “2”에 대하여
가.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를 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제18조제6항각호의1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음.
나.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일반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자산과 권리∙의무는 제외하고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관련된 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적승계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3888,’0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