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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표이사의 변동없이 임기만 변경된 경우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 건설일반  |
| 등록일 2006-01-11, 조회수 641 |
법인인 건설업자의 대표이사 임기가 상법3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만료(’03.9.20)되고, 대표이사의 변동없이 동일인이 법인등기등본상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04.1.7)되어, 동 사실을 ’04.1.16건설업 등록관청에 신고하였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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