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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설업 등록 수리 가능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1, 조회수 1407
토목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 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 건설업등록 수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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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1-11

1.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2.질의와 같이 토목공사업을 등록하여 영위하는 자가 동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대상이 되고 그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비록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위 조항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은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1412,’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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