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법에 의한 등록기준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기준 중복 인정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1, 조회수 2041

1.주택법시행령 제10조 개정(’04.9.17)이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건축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과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등록한 업체의 경우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에 중복하여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법시행령 개정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중복하여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