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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본금 없이 편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였을 때 등록말소 사유가 되는지 및 등록말소가 되었을 때 다시 건설업등록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1, 조회수 473

1.건설업등록기준인 자본금에 대하여 자본금 없이 편법으로 법무사와 결탁하여 건설업등록을 하였을때 등록말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등록이 말소된다면 건설업등록에 소요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2.질의 “1”과 관련 등록말소가 되었을 때 건설회사 법인으로 또 다시 건설업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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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01-11

1.질의“1”에대하여
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을 것임.
자만,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록권자(처분권자)가 상기규정, 신청내용과 자본금 적격여부 및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나.건설업등록에 들어간 내용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사관계법령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민사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2.질의“2”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함.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5129,’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