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업종통폐합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방법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1590

1.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092호)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창호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2003.12.31까지 “창호공사업 등록을 반납하고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및 “창호공사업 등록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에 실내건축공사업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2억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092호)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2004.12.31 이전에 다른 건서업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기 보유하고 있는 여타 건설업종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