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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투자기업의 임원이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건설업 등록 가능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620
외국투자기업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건설업 등록이 불가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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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1-10

1.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이어야 하며,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음.
2.이와 별도로 임원의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격여부를 사실 확인할 사항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등록 및 사실확인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전문건설업:시∙군∙구청장)으로 질의 또는 상담 바람.

출처 : 건경 58070-1345,’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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