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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포장공사의 골재포설 작업을 위해 투입된 장비사용대금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729
일반건설업자가 도급계약(계약금액:5,307,000천원)을 체결한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공사중 포장공사의 골재포설 작업을 위해 투입된 장비사용대금(금액:3,432천원)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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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1-10

1.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업종별 예시로 질의가 건설공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용 재료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임.
2.따라서, 질의의 장비사용이 단순히 건설기계를 이용하려고 제3자에게 동기계를 대여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용 기구의 공급업무와 같은 형태라면 상기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4834,’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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