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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제어반 및 무대기계장치를 제조자가 현장에서 해당물품을 조립∙설치 및 시운전하는 작업에 대하여 관련공사업 |
건설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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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청에서는 각급기관에 조달물자로 공급하고 있는 자동제어반(중앙제어반, 현장제어반) 및 무대기계장치를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 계약으로 구매하여 왔는 바, 제조자가 현장에서 물품을 설치∙시운전하는 조건으로 동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조립∙설치 및 시운전하는 작업에 대하여 관련 공사업(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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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01-10 |
1.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 동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및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이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2.따라서, 질의의 공사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시되지 아니하여 회신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극장, 강당 등의 커튼 및 무대장막을 단순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사예정금액에 관계없이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며, 기계설비 자동제어공사와 무대장막의 개폐용 또는 태극기∙프랭카드 등을 이동용으로 전동식 이동장치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 등은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므로 경미한 건설공사를 도급∙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다만, 질의의 내용 중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에 문의 바람.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2461,’04.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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