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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리프트 제작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379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유압실린더로 작동되는 리프트를 제작설치(화물만 2층까지운반, 가격은 400만원 정도)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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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1-10

1.질의내용이 건설공사인지 및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와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그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특성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따라서, 질의내용이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라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건설업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것이나, 리프트를 설치∙유지보수 또는 제거 등을 하는 공사인 경우라면 전문건설업종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됨.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2397,’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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