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기간 중 경미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건설일반  |
|
계약당시 공사예정금액이 없어 설계금액 10,130,000원의 97%인 9,824,700원에 수의계약하고, 실제공사금액은 이중 관급자재를 제외한 6,673,000원임.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 영업정지처분기간 중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
 |
|
|
회신일 : 2006-01-10 |
1.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음.
2.건설업자가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 기간동안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 따라서,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해당 전문건설업종에 대하여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7093,’04.9.16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