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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밀안전진단 실시후 시행하는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의 경우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893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의 경우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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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1-10

1.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함.
2.이 경우,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은 발주자 등이 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을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3.다만, 개별공사에 있어서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인지 아니면 개축이나 대수선 등의 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현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38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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