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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인정 범위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1074

정부투자기관 등 발주기관에서 시설유지보수(관리)용역 발주시 입찰참가 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의 시설물유지관리법 등록자로 하나, 동 건설업자가 이에 수행한 시설물유지보수(관리)용역실적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6-01-10

1.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시설무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바, 질의의 시설물유지관리보수(관리)용역이 위와 같은 업무범위에 속하는 점검∙정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실적으로 인정 가능함.
2.질의중 국가계약법령 관련 사항이나 발주자가 위와 같은 용역을 발주 할 때 시설물 유지 관리업 등록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동 법령을 소관하는 재정경제부로 문의 바람.

출처 : 건경 58070-581,’9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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