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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제조자가 LPG차량 제조출시 가스시설공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762
자동차제조자가 LPG차량의 제조출시를 위해 전문건설업인 가스시설공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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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1-10

1.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산업자원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의 규정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규정에 의거 차량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가스용기 배관, 기화기 등 가스설비를 시공하기 위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음.
2.그러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 규정이 ’99.2.8 동법개정시 삭제되어 99.7.1부터 시행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은 영업(도급 또는 하도급)을 전제로 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됨.
3.따라서, 질의의 경우 자동차제조자가 제조차량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위하여 필요한 가스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라면 ’99.7.1부터는 전문건설업인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049,’9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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