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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수시설물 설치공사를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2053
강하상 중앙부위에 경관조성을 위해 지상에서 완전제작 조립된 부유체에 모타펌프를 장착하여 강물에 띄우고 수개의 닻을 강바닥에 내려 부유체를 고정시킨 후 상수도배관을 이용하지 않고 직상으로 강물을 분출케 하는 분수 시설물 설치공사를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자가 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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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1-10

1.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됨.
2.그리고, 상하수도∙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용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또는 하수도 등의 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위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됨.
3.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264,’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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