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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도, 산업도로 등 도로의 균열에 의한 보수공사의 시공자격 |
건설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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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산업도로 등 도로의 균열에 의한 보수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종이 포장공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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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01-10 |
1.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 제29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내용중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중 당해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2.따라서,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로서 하나의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자만이 이를 시공할 수 있으며,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는 제외)로서 하나의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이를 시공할 수 있음.
3.다만,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삭도설치 공사의 유지∙수선 등(관리 또는 보수)의 공사는 해당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서 제외됨.
4.따라서, 질의의 균열보수공사가 포장공사업의 유지∙수선공사에 해당한다면 포장공사업자가 이를 시공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질의의 공사를 어느 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여부는 상기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등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1989,’05.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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