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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층간소음방지재(치음재) 지존의 골조 및 바닥 마감공사와 별도로 시공하여 소음을 차단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860
건축물 등의 층간소음방지재(치음재)를 기존의 골조공사 및 바닥 마감공사와는 별도로 시공하여 층간소음을 차단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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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1-10

질의의 층간소음방지재(차음재)를 시공하는 공사가 기존의 골조공사 및 바닥 마감공사와는 별도로 시공되고 건축물 내의 방음∙방진을 위한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으로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시공방법, 시공자재 등)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구체적으로 예시되지 않은 공사내용 등의 경우에는 별표1 비고2의 규정에 의해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2062,’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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