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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파차폐설공사가 기계설비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사업관리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2139
방음∙방진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와 공사 범위가 유사하고 시공∙공정도 거의 동일한 전자파차설비공사가 기계설비공사업의 범위에 포함이 가능하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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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1-10

1.질의의 공사가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경우라면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으로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구체적으로 예시되지 않은 공사내용 등의 경우에는 별표1 비고2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3740,’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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