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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매립장 암반바닥 침출수 누출방지를 위한 치수시설공사의 시공자격업종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566
매립장 암반바닥 침출수 누출 방지를 위한 차수시설 공사중 고화토 공법이 전문건설업종중 어떤 면허를 소지한 업자가 공사시행을 하여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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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1-10

질의의 공사가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 방지 등을 하는 공사인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21조의 규정 등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성격 및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공종간의 종속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등이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1893,’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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