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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461
ㅇㅇ하수관거 정비사업(5개 전문공사가 복합된 것으로서 공사예정금액은 208억)을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중 어느 업종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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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1-10

1.당해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 등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의 규정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질의의 내용을 검토한 바, 당해 공사는 상하수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고 토공(19.04%)∙구조물공(13.51%)∙가시설공(31.59%)∙포장공(6.06%)∙추진공(2.50%)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또는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1133,’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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