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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포함된 공사의 토목, 건축공사와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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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공사업무 안에 포함된 토목, 건축공사와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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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01-10 |
.질의 “1”에 대하여
가.질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회신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라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며,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별표1 및 동법 제16조 규정 등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사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나.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로 문의 바람.
2.질의 “2”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공사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3741,’04.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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