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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자에 대표이사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460
1.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업을 하는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한정하는 것인지 이사 등으로 등재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2.건설회사의 등기부상에는 이사 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원인 자와 시공참여약정하여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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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1-10

1.건설업자에 대표이사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대표이사 등의 행위가 건설업자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직원 등의 행위가 당해 건설업자에게 미치는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 민사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2.건설회사의 소속 직원인 자와 시공참여자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이 소속 건설업자의 해위로서 시공약정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시공참여약정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3274,’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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