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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공참여자의 약정 범위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391
시공참여자의 약정(직접약정 및 간접약정) 범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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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1-10

1.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규정된 자일 것임.
2.시공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것으로 그 참여내용은 건설공사의 일부의 시공을 의뢰받고 그 일의 결과(완성)에 대하여 대가(성과급 개념)를 지급받는 경우일 것임. 따라서, 전문건설업자와 시공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시공참여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3558,’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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