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건설기계를 일대절 대여한 경우 시공참여자를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531
건설기계를 일대절로 대여하여 하루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및 구두약정으로 인해 양 당사자의 주장내용이 다른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6-01-10

1.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규정된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구두약정이라 하여도 시공참여자로 불인정할 사항은 아닌 것임.
2.질의의 내용이 단순히 건설기계를 임대한 한 경우로서 상기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시공참여자가 아닌 민사임대차 등으로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으로 시공참여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상기규정을 토대로 당해 약정내용, 시공경위, 실제시공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등록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2511,’04.6.18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