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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공참여자에게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592

전문건설업자(A)가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시공참여자(B)는 시공참여 통보가 되지 않는 경우 발주자(甲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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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01-10

1.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할 수 있고 그 경우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자급한 한도안에서 소멸되는 것이며, 동 조항은 동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준용되고 있음.
2.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는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서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 일부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공참여자로서 통보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당연히 시공참여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공참여자인지 여부는 동 규정을 토대로 시공경위, 약정내용,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여부 등 제반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3.또한, 발주자가 시공참여대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직불할 것인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 민사관련규정(국세관련규정 등) 및 시공참여 여부 등을 토대로 당사자간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일 것임.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601,’0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