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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제한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경우,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공사 시공시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526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하였을 경우, 이를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하여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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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1-10

1.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등록 하지 아니한 하수급인은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2.다만,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하도급한 경우라면 이는 동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상기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의 내용, 시공경위, 하도급 등 계약내용 등을 토대로 처분관청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600,’0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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