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공참여자 인정 가능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513

∘현황 : ㅇㅇ 신축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A)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B)와 시공참여약정을 체결한 후 건설공사를 수행하던 중, 시공참여자인 B가 다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C)에게 건설기계를 대여받아 근로시킨 후 노임 미지급
1.위와 같은 경우 C가 시공참여자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수급인인 A의 확인이 있어야 하는지, 또는 시공참여자인B의 확인만 있으면 되는지 여부
2.위와 같이 시공참여자인 B가 C에게 노임 미지급시 하수급인인 A가 C에게 노임(또는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