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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공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의 판단기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627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단서 및 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건설공사의 일부의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공사의 일부는 전체 공사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전문건설업종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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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01-10

1.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
자의 관리책임도급,위탁,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이며 동법 제29조제2항단서 및 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로부터 공사일부를 도급받을 수 있는 것임.
2.질의의 내용중 건설공사의 일부를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문 건설업종별로 도급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라면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동법 제2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공사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으로 시공참여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내용, 실제시공내용시공경위, 건설업 등록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1833,’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