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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공참여약정을 구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363
시공참여약정을 구두약정방법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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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1-10

시공참여자약정을 구두약정방법에 의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사자간 서면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구두약정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시공참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동법 제29조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약정내용, 실제시공행위, 참여경위, 책임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 판단해야 할 것임.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883,’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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