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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수처리시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423
오수처리시설공사(용량:170톤/일)를 시공할 수 있는자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업자인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률에 의한 건설업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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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1-10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동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시공부분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를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651,’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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