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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비시설에 대한 관리용역사업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1490
냉,난방,급수,위생 등의 설비시설에 관한 관리용역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중 어느 업종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사용자평가:  평가하기
      회신일 : 2006-01-10

1.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이를 시공할 수 있을 것임.
2.다만, 질의의 경우가 단순히 기계설비 등의 시운전 등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법령상의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 건경 58070-79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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