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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로표지 지주에 부착한 도로표지판 설치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
건설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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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판설치는 터파기, 콘크리트타설, 설치 등의 과정을 거치는 건설공사나, 이 표지판을 철거하여 반사지를 떼고 부유물을 제거한 후 새로운 고휘도반사지 등을 이용하여 방향 및 국,한,영문을 도로법규정에 맞게 제작하여 도로표지 지주에 부착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인지 아니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의한 광고물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공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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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01-10 |
1.질의의 공사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업자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 근거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및 옥외광고물관리법 등의 취지 및 법규 검토와 공사내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이를 건설공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와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근거로 하여 그 해당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특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것이며,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9조 및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건설업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봄. 다만, 동표 비고 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용 재료, 기계 eh는 기구의 공급업무 등은 동표에 의한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함.
출처 : 건경 58070-287,’0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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