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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화재보호구역안에서의 수리 및 보수, 철거를 할 수 있는 업체의 시공자격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1369
문화재보호구역안에서의 수리 및 보수, 철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정한 수리업체인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건설업체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건설업체 인지 여부
[회신]   사용자평가:  평가하기
      회신일 : 2006-01-10

1.질의내용이 명확치 아니하나, 질의의 공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라면동법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그러나, 질의의 공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라면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일반건설업종 5천만원이상, 전문건설업종 1천만원이상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93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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