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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 시공자격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10, 조회수 979

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닦으려면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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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01-10

1.20(호)세대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주택건설촉진법령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위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2.위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할 수 있음.
3.참고로,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2호(세대)이상의 미분양주택 등을 구입하여 임대주택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에게 등록하고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함.
4.그리고, 도로,항만,철도,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인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바, 동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여야 함.
5.위“4”항의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기타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등록권자인 관할 시,도지사(담당부서:건설행정과)에게 문의 바람.

출처 : 건경 58070-292,’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