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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사 사무소가 건설업체에 속하는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09, 조회수 544
건축사 사무소가 건설업체에 속하는지 및 위 건축사무소를 10년이상 운영한 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경력임원으로서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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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1-09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업종별로 건설업등록기준을 구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됨.
2.질의 사항인 건축사무소가 건설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동법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과 건축사법의 규정내용(제7조, 제9조, 제23조 등)을 감안할 또 건축사의 업무는 건설용역업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경력임원의 자격여부에 대하여는 (구)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03.8.26 폐지)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10년이상 영위한 자인 경우에는 경력임원 자격을 구비한 것으로 보이나, 경력 임원이 건설업제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법 제12조제3항(건설업자의 겸업제한) 및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의 규정 외에 동법령상 다른 제한규정이 없음.

출처 : 건경 58070-1027,’0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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