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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사급자재의 구입이 건설업종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09, 조회수 521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사급자재의 구입이 건설업종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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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1-09

1.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업종별 예시로 질의가 건설공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용 재료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임.
2.따라서, 질의의 사급자재 구입이 단순히 납품행위로서 설치 등 시공기술이 수반되지 않는 건설공사용 재료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같은 형태라면 상기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4514,’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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