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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군 건설공사에 있어서 국내법 적용 범위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09, 조회수 1735

미 극동건설공병단에서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전기공사업법에의한 전기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에 대하여 국내법에 의한 당해 면허를 등록한 업체에게 도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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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01-09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 인정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 공급 EH는 제공될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건설공사를 포함한다)의 조달을 위하여 계약자, 공급자 EH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선택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내에행하여지는 미군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설업자의 선택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 할 것임.
2.그러나, 위 범위이외의 건설산업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체가 국내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는 동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속관부서인 산업지원부 및 소방방제청에 문의 바람.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2105,’0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