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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내에서 발주한 미군 건설공사를 미국건설회사가 도급받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여부   경영
등록일 2006-01-09, 조회수 605
미군이 국내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미국건설회사가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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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1-09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 인정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 공급 또는 제공될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건설공사를 포함한다)의 조달을 위하여 계약자, 공급자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선택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미군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설업자의 선택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98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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