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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기자재 납품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6-01-09, 조회수 658
건설기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제4항의 하도급 제한 규정에 재하도급금지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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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1-09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리하기 위한 부지조정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별 예시로 질의가 건설공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비고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용 재료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환 노무공급업무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임.
2.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단순히 납품행위로서 설치 등 시공기술이 수반되지 않는 건설공사용 기구의 공급업무와 같은 형태라면 상기규정에 의해 동법 제29조가 적용되는 건설공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건설경제담당관실-1737,’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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