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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업종종류와 업무범위가 임의규정인지 여부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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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업종종류와 업부범위는 임의규정인지 여부 및 기계공사,전기계장공사,토목공사,건축공사 등으로 구성된 생활폐기물 소각장 공사(25톤/일, 공사비 40억원)에 대한 수급인의 자격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계설비공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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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01-06 |
1.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영제7조)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며,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하는 것임.
2.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 업종별 업무 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목적,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질의의 공사가 전문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하에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환경시설(소각장・수처리설비 등) 공사인 경우라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질의의 공사중 전기계장공사 등이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동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 바람.
출처 : 전경 58070-1067,’03.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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