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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법인의 이사가 개인으로 시공참여자 계약 가능한지 | 계약,하도급  |
| 질문자:live1317 | 등록일 2005-12-20 14:12, 답변기한 2005-12-21, 조회수 1532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2 에 시공참여자의 범위중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을 등록한 법인은 시공참여자 계약을 할수없으나 , 그 법인의 이사는 개인자격으로 시공참여자 계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 즉, 법인의 등기이사를 건설업을 등록한자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즉, 법인의 등기이사를 건설업을 등록한자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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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memmgr, 답변일: 2005-12-20 | ||
| 시공참여자는 시공자가 아닌 자로 당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를 말합니다(건선법시행규칙1조의2). 시공자는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이 되며 그 회사에 소속된 자는 법인의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시공참여자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자는 다른 공사의 시공참여자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술자 상시근무조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 1. 건교부 홈페이지 - 유사민원검색 - 시공참여자 등에 관한 질의(2005.5.24) 2. 건교부 홈페이지 - 유사민원검색 - 시공참여자의 자격(2005.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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