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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설업면허 양도 | 인수,합병  |
| 질문자:ksi1963 | 등록일 2005-11-23 15:11, 답변기한 2005-11-26, 조회수 1638 |
기존법인이 가지고 있던 전문건설업 면허만을 신설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건설업면허 양도시 공제조합 출좌좌수도 함께 양도할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건설업면허 양도시 공제조합 출좌좌수도 함께 양도할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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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leesk, 답변일: 2005-11-24 | ||
| 면허권의 양도양수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공제조합의 채무내역서 확인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을 진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18조 건설업 양도의 공고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신문공고 30일 후 양도양수 서류를 해당 관청에 접수합니다. 신문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잔금을 지불하고 계약은 완료됩니다. 면허권에 대한 양도양수의 내용은 건설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며 건설업 영위기간 및 실적이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건설법인 전체에 대한 인수의 경우보다는 흔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은 면허권과 함께 양도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18조(건설업양도의 공고), 19조(건설업양도의 내용등), 20조(건설업양도의 제한)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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