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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설업체의 위법행위 | 기술자,자격증  |
| 질문자:likeher | 등록일 2005-11-17 09:11, 답변기한 2005-11-22, 조회수 1551 |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경력증) 등 경력사항을 활용할 목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술 자를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을 경우 해당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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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leesk, 답변일: 2005-11-17 | ||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법제231조, 제234조에 의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죄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건설기술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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